당정 “3조원 규모 산불 추경 편성 요청…정부 예비비로 편성”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4-03 13:09
입력 2025-04-03 12:32
국민의힘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3조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가 7000만원으로 돼 있다.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 안전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수거 처리한다”며 “아마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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