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17년 만에 확대”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2-25 09:14
입력 2025-02-25 08:4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 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