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해야…靑·새누리 행동 보이길”
수정 2013-12-19 15:30
입력 2013-12-19 00:0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당이 철도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11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정부가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진심을 보여주려면 철도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코레일이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배부한 내부 문건을 공개, “코레일은 자체 분석에서도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간 1536억원의 순손실이 날 것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이유도 문건에 나와 있다”며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설립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행동은 영락없이 민영화의 길을 떠나는 봇짐 꾸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을 운운하며 법제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질그릇 쟁탈전에서 보여준 과감함과 결단력을 철도파업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서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포기한다면 구두 약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소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도 배후에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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