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질 선거 포스터’ 사라진다…얼마나 심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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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7 09:30

입력 2025-03-26 18:08

일본에서 선거 기간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가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새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이에 후보자 이름 명기가 의무화됐으며, 다른 후보자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면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언론들은 후보자가 경쟁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조치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당시 선거 벽보에는 후보 대신 레이싱 모델이나 시바견, 심지어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을 넣은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됐다.

또 유흥업소 점포명이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가 도배된 지역도 있었다.

이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과 같은 몇몇 정당이 후보를 무분별하게 받아 생긴 현상이었다. 당시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입후보했는데 이중 24명이 이 정당 소속이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에서 정견 발표 도중 상의를 탈의하는 우치노 아이리 후보. 출처=NHK

NHK 방송에서 정견 발표 도중 상의를 탈의해 논란을 일으켰던 우치노 아이리 후보도 바로 이 정당을 통해 나왔었다.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후보가 30세 이상 자국민이고 선거 공탁금 300만엔(약 2900만원)만 내면 쉽게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당선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