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뤄진 21일 대전고법 청사 앞에서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금속노조원들이 사업주 처벌 등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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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 수용’ 108배 2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 고등·지방법원청사 앞에서 금속노조원이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 수용’을 요구하며 릴레이 108배를 하고 있다. 이날 대전고법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법과 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대전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수용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대부분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유예하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제기된 지 3개월 내에 법원은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내려야 하나 대전고법은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고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108배 후 기자회견도 열고 “4년째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건을 다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전고법은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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