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일 ‘군수지원’ 협정?… “日 한반도 개입 명분” 우려
강윤혁 기자
수정 2016-11-22 22:21
입력 2016-11-22 21:46
‘정보협정’ 각의 통과… 오늘 서명
2012년에 동시 추진하다 무산돼
“대통령 탄핵 정국에 굳이…” 논란
‘공병부대 파병’ 국회 진통 가능성
연합뉴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일 양국 간에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과 GSOMIA에 정식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국내 절차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민감한 안보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이어 정부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공병부대 파병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합동실사단은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맡는다.
한·일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군사영역에서 한·일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접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한·일 GSOMIA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GSOMIA 체결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정보와 물자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체결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2012년 당시 GSOMIA와 MLSA 체결을 함께 추진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적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섣부른 선택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 군이 보유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경우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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