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예산 통합 편성 따지자… 한동훈 “수십년 해왔던 대로”
문경근 기자
수정 2022-11-16 00:04
입력 2022-11-15 20:32
예결위 비경제부처 이틀째 심사
이상민 “경찰·소방관 실무진 수사
진상 파악용, 꼬리 자르기 아니다
장관 사퇴 관련 대통령 언급 안 해”
MBC 취재진 대통령기 탑승 불허
이관섭 수석 “취재 자유 제한 아냐
이 조치에 사과할 일 아니라 생각”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 유일한 끈이라는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며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의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사 책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직접 그만두라든지, 사퇴하지 말라는 언질은 없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가 미진한 것을 따진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아시다시피 수십년 해 왔던 것이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때 중앙행정기관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며 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범정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하실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다”며 “제가 제대로 몰랐다. 하지만 국회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보이더라”고 했다.
한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예결위 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과 관련, “그것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재 배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조치에 대해 특별히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가 100%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지만,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2022-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