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대통령제의 분권형 개헌을”
서유미 기자
수정 2018-02-02 23:21
입력 2018-02-02 22:48
국민의당 김동철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靑, 모든 인사권 행사… 신적폐”
정부의 인사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한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지시한다”면서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또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신적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 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당의 지지율과 의석수를 맞추는 제도다.
●“당내 갈등·분란… 국민께 사과”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에 앞서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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