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얼마나 들까…500억원 vs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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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2/03/20/202203205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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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3-20 15:16

입력 2022-03-20 15:13

**[대통령실 용산 이전] 용산 집무실 어떤 모습** ‘용산시대’를 열게 될 새 대통령실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에 따른 집무실과 주변 공간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2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부 청사 건물에는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과 함께 기자실이 들어선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조감도. 2022.3.20
인수위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20일 공식화하면서 이전 비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인 측에서 이전 비용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약 496억원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 정도 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리모델링·이사비용 등 496억원…예비비로 충당”

**尹 당선인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靑 국민 품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
국회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비용 추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모습. 2022.3.20 오장환 기자 —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 모습. 2022.3.20
오장환 기자

예비비는 예산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생길 것에 대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미리 책정해놓은 금액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며,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 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늦어도 21일까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전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 내역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각 부처와 비용을 최종 점검한 뒤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집무실 만드는 데만 500억원”
연쇄 이전에 방호시설 재구축 “1조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당선인 측이 이전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추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500억원은)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이라며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500억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당선인도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군 당국으로부터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참 본청도 이전이 불가피함을 전제로 나온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등을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비용까지 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방부도 “5000억원 소요” 인수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