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상정 ‘기로’
“처리 방침 변화 없다”면서도 신중한 상태언론단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고심
강행 땐 9월국회 파행·독주 프레임 각인
필리버스터 종료 후 새달초 처리 전망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내일(30일) 상정하고, 전원위원회 하고, 필리버스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반대 움직임이 있어 지도부가 답답하고 고민스럽긴 하지만 입장 변동은 없다. 상황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호 비서실장도 “지금은 대표가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신중한 상태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수적 우세로 종결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반발을 우려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후 9월 초에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러서기에는 언론개혁을 요구해 온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이상민, 조응천 의원 등 언론중재법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을 ‘언론 10적’으로 명명하고,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는 그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드라이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철저하게 선을 그어 왔다. 이 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핵심지지층과 반대 여론, 당청 관계까지 두루 감안해서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철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강행 처리 땐 고스란히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미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라며 문 대통령을 엮은 보수야권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것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의 우려와 뜻이 당에 전달된 것은 맞다”면서 “무리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조율이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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