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김동연 “비밀번호 1202로 맞췄는데” 아쉬움 토로
김민석 기자
수정 2017-12-03 23:54
입력 2017-12-03 21:50
“일자리 안정자금 등 새 사업 많아 예산이 확정돼야 차질없이 준비”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직원들 컴퓨터 비밀번호가 1202(12월 2일)였다. 이날 끝날 것으로 생각하며 버텨왔는데…”라면서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숙소도 (국회에서) 멀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등 새로운 사업이 많아, 예산 확정이 빨리 돼야 부처가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여야 협상 타결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 법인세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면서 “각 당의 입장이 있으니 주말과 주초에 빨리 협상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도 무색해졌다. 2014년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
2014년 말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켰다. 2015년에는 약 50분, 지난해에는 약 4시간을 넘기긴 했지만 막판 협상을 통해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정시한을 조금 넘기는 선에서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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