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국책사업 졸속 진행… 수년간 환경 파괴 심각 판단
김진아 기자
수정 2017-05-22 23:00
입력 2017-05-22 22:38
文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 왜
MB·朴정부 감사 결과도 의문… 감사 뒤 백서 발간해 재발 방지
청와대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 감사를 추진하려는 데는 초대형 국책 사업의 졸속 진행으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공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는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4대강에 보가 지어지는 게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했다. 수질과 물생태계 문제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부는 파수꾼 역할은커녕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일찌감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 그나마 물이 흐르면 낫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규명하고 위법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문제가 불거진 수량과 수질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각 당의 대선 공약이 일치했다는 점을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의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각 당 원내대표들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뒤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4대강 생태계 건강성 평가와 일부 하천 둔치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정밀조사 후 시범 해체 등을 약속했다.
다만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 감사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문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를 내리기 전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고 사전 통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개인의 잘잘못을 가려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정부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의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내 의사 결정 집행에서의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를 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 처리의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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