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결재 사건” vs 野 “결정 이후 통보”
허백윤 기자
수정 2016-10-16 22:52
입력 2016-10-16 22:40
‘송민순 회고록’ 날 선 공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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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주장이 날짜별로 다르다. 11월 15일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제가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정식 논의됐을 때 송 전 장관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제안하자, 문 전 대표는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고 했다고 송 전 장관은 밝혔다.
이어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 대해 송 전 장관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이자 문 전 대표 측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16일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날은 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남북 총리회담에서 김영일 북한 총리를 만난 날이었다. 회고록은 “대통령은 ‘방금 북한 총리와 오찬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니 좀 그렇네’라며 나와 비서실장을 보며 입장을 잘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저녁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문 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은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회고록은 밝혔다. 송 전 장관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 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고 송 전 장관은 썼다. 송 전 장관은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고 했지만 “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김경수 의원은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회고록과 달리 문 전 대표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40여일 뒤여서 남북교류가 활발한 시점이라) 기권 결정을 북한에 (유엔총회에 앞서)통보한 것이지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왜 전달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회고록 틀렸다면 고발하라”
새누리당은 16일 이 사건을 ‘대북 결재 요청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문 전 대표 등이)북한과 내통했다”며 비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회고록 내용이 틀렸다면 문 전 대표 등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북 프레임’에 발목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한 더민주는 ‘팩트’부터 틀렸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민주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종북’, ‘내통’ 등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홍익표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문 전 대표가 당초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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