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與, 주례회동서 ‘사자방 국조’ 입장 밝혀야”
수정 2014-11-10 10:07
입력 2014-11-10 00:00
“무상급식도 헌법적 의무…한중 FTA 1차산업에 치명적 영향”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자방에 대한 국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진다”면서 새누리당에 이같이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국부가 유출된 게 금융비용까지 합하면 1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예산심의에 앞서 대표적 예산낭비를 밝히려면 빨리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편성 논란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초·중·고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고,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지방교육감이 대신 돈을 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약속인데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기억에서 지운 것인가”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당은 무상급식도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한미 FTA에 이어 우리 1차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농어민, 축산농가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개방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산업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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