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해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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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심윤조 의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인천 아시안게임 동안 이뤄진 남북 고위급 회담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의원들은 5·24 조치에 대해 신중론과 완화론, 사실상 해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최근 방남(訪南)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제적 해제’를 강하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최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너무 분위기에 들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해서 풀어야지, 그냥 풀면 우리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예외로 둬야 한다”면서 5·24조치 완화론을 꺼내 들었다.
김태호 의원은 “북에 대한 민생인프라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수위는 낮지만 5·24조치 해제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국가 미래를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이미 우리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24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24 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