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일자리 뺏으면 죄악… 책임 묻겠다”
수정 2014-03-21 03:48
입력 2014-03-21 00:00
朴대통령 7시간 ‘끝장토론’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시대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규제로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물건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기회와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것이 죄악”이라면서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리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무원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실효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