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6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며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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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호주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76.6%에 대해 현행 5%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호주가 난색을 표명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거론하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한미FTA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한 것은 호주광산개발 등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할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업부문도 우리 농업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한미FTA나 한-EU(유럽연합)FTA에 비해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다”면서 “주요 농산품 158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농·축산물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적 협상 결과를 도출했고 농·축산물 관련 세이프가드가 실효적으로 발효될 수 있게 했다고는 하지만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