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野 “곳간 비었는데 부총리 뭐하나”·현오석 “재정 건전성 지킬 것”
수정 2013-10-17 00:12
입력 2013-10-17 00:00
기재위 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약 가계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종 연합뉴스
우선 2013~2017년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 가계부를 실천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공약 가계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공약 가계부로 늘어날 재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없고 결국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 70%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봤을 때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에 이은 공약 사기가 또 나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0.7% 올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아르바이트 등 질이 나쁜 고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도 현 부총리의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이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국가 부채의 50%를 넘어서며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어디에서도 현 부총리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압축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적 전환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경제부총리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한 이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예산 집행 이후에 실시하는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의 결과가 안 좋아도 다음 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 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세입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경정 등 추경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재정 건전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늘려 소득을 창출하고 공약 이행 재원도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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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재인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중 국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내부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채널A 투자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류길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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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 국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자리에 국감자료가 높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며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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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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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다리를 들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신학용 위원장에게 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학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새누리 간사(왼쪽)와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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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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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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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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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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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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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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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분 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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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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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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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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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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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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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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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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