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토 수호 의지… 확대 해석 경계를” 야권 “사실상 국정원 두둔”… 논란될 듯
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박대통령 각의서 NLL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직접 거론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또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4개월간 국정 운영의 틀을 잡고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하반기에는 그간 다져온 국정 틀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정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독거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농촌 등에 폭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장마 대비에 대해서도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땜질식 처방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는지 절감했다”면서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무상보육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가 예비비 지출사업 중 보육사업에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시일 내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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