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 변호사 등 4명 중 2명 선정”
특별감찰관제·북한인권재단 문제와 연계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에도 강한 의지
‘野위원’ 2명 비토 땐 공수처장 임명 못 해
與, 의결정족수 낮추는 법 개정 추진할 듯
“특검 요구 21대 6번째… 모두 정쟁 도구화”
경주 뉴스1
●국민의힘 “추천위원 선정에 많이 양보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하마평이 나오는 두 명을 포함한 네 명에 대해 내일(26일) 전후로 추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앞서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데 대해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특별감찰관제와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민주당에서) 나서 달라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통 큰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野도 공수처법 개정안… 與 병합심사 할 수도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인선 작업을 본격화해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몫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출범을 늦출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 의결정족수를 3분의2(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도 제출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지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그동안 해 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21대 국회 들어와서만 특검 요구가 여섯 번째로, 그동안 정쟁의 도구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수사 결과 본 뒤 특검 검토해도 좋아”
정의당도 특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무기로 계속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금 특검을 하면 기존 수사가 중단되니 일단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특검 등을 포함해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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