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특별법] “40년 후 나랏빚 60%대 우려”… 고갈위기 사회보험 손본다
수정 2016-04-22 23:30
입력 2016-04-22 22:56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배경
국민연금 2060년·건보 2025년 바닥… 7대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전환정부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등 재정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수십년내에 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실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의 하락, 복지수요 증가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인 국가채무가 60%대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제도를 신설하고 저성장리스크까지 현실이 되면 국가채무는 94.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 2028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에 따라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별법으로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은 국가부채, 재정적자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2~5년 주기로 제각각인 7대 보험의 재정전망 주기와 재정 추계 방식을 통일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사회보험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킬 방안을 세워 목표치도 제시하도록 했다. 목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정부가 점검·평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도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반복했다. 2016~2020년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을 4년 연속 웃돌았다. 지난해는 총수입이 4.3% 늘어나는 동안 총지출은 6.9% 증가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5년 연속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책정한 2017년 지출증가율 2.7%를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규모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제시한 수준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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