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력 대북 제재법’ 이달 내 발효
김미경 기자
수정 2016-02-12 22:33
입력 2016-02-12 22:22
의회 일정 앞당겨 전격 처리… “中·유엔 등에 강한 메시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미 의회가 북한만 겨냥한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은 처음이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한 달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하원은 상원 수정안을 휴회 기간이 끝난 오는 23일 이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오는 16일까지 백악관으로 송부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열흘 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늦어도 2월 말이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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