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업무보고…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 규제가 주요 내용될 듯
홍인기 기자
수정 2022-03-24 16:39
입력 2022-03-24 15:12
뉴스1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요 현안과 함께 당선인의 공약에 맞게 보완한 정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해 오는 9월에 종료하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외에도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 확대,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또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위의 견해도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방향을 틀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합산 1억원 이상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DSR 규제가 유예되거나 기준 자체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방안,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에 따른 결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방안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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