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반년 만에 35조원 늘었다… 홍남기 “감내해야”… 전문가 “우려”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6-04 02:23
입력 2020-06-03 18:06
올 빚 840조…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기축통화국 아니라 50% 넘으면 안 돼”
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47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476조 1000억원)에 비해 5조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3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은 54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469조 6000억원)보다 16.5% 증가한다.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사상 최대인 112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5.8%에 이른다.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다.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예측했던 올해 국가채무 추정치 805조 2000억원보다 35조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채무 740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올 한 해 동안 99조 4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예측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모두 무너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도 재정이 역할을 해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43.5%는 실질 GDP가 0.1% 성장하고 물가가 0.5% 상승한다는 긍정적 가정하에 추산한 수치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 올 GDP(1929조 6000억원 예상)가 예측을 밑돌면 45%를 넘을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년 새 국가채무 비율이 30%대에서 40%대로 급속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내후년엔 50%에 육박할 수 있다”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재정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회사채가 잘 안 팔려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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