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교육” 학교서 탄핵 시청 허용…“민원 우려” 목소리도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4-02 17:30
입력 2025-04-02 17:30
충남·세종·전남·광주, 권고 공문
진보교육감 지역…“학교 자율”
일부 지역 학교에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학교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시청하도록 했는데, 학부모 민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세종·전남·광주 교육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세종시는 공문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 등을 명시했다. 각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 재판시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도 최근 일선 초중고교에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충남·세종·전남·광주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 시청을 권고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에 “이번 생중계는 헌법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 역사적 순간을 학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기 될 것”이라며 시청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 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교사에게 있어, 그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적 해석과 반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의 가능성은 언제나 부담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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