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교사 유죄에 전북 학교 15％ 일정 취소·변경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4-02 14:32
입력 2025-04-02 14:32
학교 현장 우려 확산으로 현장 체험학습 차질 우려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지역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 일정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724개 초중고의 15％인 109개 학교가 올해 현장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1곳 등이다.
특히, 26개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37곳은 축소, 40곳은 6월 21일 이후로 변경했다. 6개 학교는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정 축소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박2일이나 2박3일로 예정됐던 것을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줄였다.
6월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은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 교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효 시점에 맞추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춘천지법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개학 직후에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이 판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학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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