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에 국민들 분통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의 새 전셋집으로 이사한 박혜주(31)씨는 초조함 속에 주말을 보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여파로 이사 당일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 전세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봐서다. 박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했지만 안심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박씨는 “주민센터에 수기로 접수했는데 제대로 될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디지털 강국에서 행정이 마비되다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새울’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 사흘째인 19일 늦은 오후까지 완벽히 복구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신분증 발급 등을 하려던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됐다.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서현지(27)씨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김포공항에 발이 묶일 뻔했다. 서씨는 “이전에 등록한 바이오 인증으로 겨우 비행기를 탔다”면서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야 사기업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다음주 주말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카드를 신청하려던 김모(22)씨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씨는 “카드 앱에 주민등록증을 찍어 올려도 (진위 확인이 안 돼) 오류가 난다”면서 “월요일엔 복구가 돼야 출국 전에 카드를 받을 수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27)씨는 이력서와 함께 제출할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가 포기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인근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식인데, 지난 17일 정부24가 먹통인 탓에 신청도 하지 못했다. 김씨는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다. 학교가 한 시간 거리지만 직접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중래·김예슬·손지연 기자
2023-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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