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오판’···민생경제에 무슨 도움?”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19 16:07
입력 2025-03-19 16:07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토지거래제허가구역해제는 오판”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방송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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