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9 홍윤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토허제 해제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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