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영토 열렸다] “中·日 대화 물꼬… 경제협력·교류 진전 있을 것”
수정 2014-11-12 03:09
입력 2014-11-12 00:00
‘중국통’ 아마코 사토시 日와세다대 교수가 본 中·日정상회담
일본 내 중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아마코 사토시(67)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일 정상회담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상회담 전 양국이 합의한 관계개선 4대 원칙에 대해선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상회담 전에 관계 개선과 관련한 네 가지 합의안이 나온 것을 보면 이번 회담은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이 제대로 된 회담장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은 아베 내각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본다.
→네 가지 합의안과 관련해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일본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닌가.
-합의안에는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에서 최근 긴장 상태가 발생한 배경에 (양국 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센카쿠 열도에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외교라는 것은 누구라도 개작(改作)할 수 있도록 모호함을 남겨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섭이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의 분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니 중국이 그렇게 (합의안을) 고칠 수 있도록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이다. 중국도 일본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 선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보한 것이다.
→대립을 계속하던 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국제회의를 주최하면서 아베 총리만 예외로 만나지 않으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중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서 일본의 협력을 원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마중물 삼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일본도 중·일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등) ‘차이나리스크’가 있지만 분위기가 좋아지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계다. 시 주석은 미·중 간의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한다.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하는 모양새가 된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요구를 줄곧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일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리라고 보나.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해양에서의 충돌 회피를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이 있겠고 경제협력이나 교류도 한층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벌이는 경제활동도 법률에 근거해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나 안전보장에 대해 리스크를 없애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여기에 더해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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