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시 출발”…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띄우기 ‘고군분투’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9-11 18:15
입력 2024-09-11 18:15
중재자 차저한 한동훈, 연이어 의료계 참여 호소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속 “일부 참여하면 출발해야”
의정 갈등 속 ‘선(先) 협의체 참여 기조’ 힘 받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 출범을 강조한 데 이어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소위 ‘개문발차’하자는 것이다. 한 대표의 조건 없는 대화 기조에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일부도 우호적인 모습이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025학년도 백지화 불가론’을 내세운 정부 간에 대치는 여전하지만, ‘선(先) 협의체 참여 기조’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면 탈퇴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설에 대해선 “여야정은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할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 한정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문제는 한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라면서도 “2025학년 정원 논의 개방, 2026학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 등 3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민주당 입장을 한 대표가 모든 의제 논의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호소에 의료계 일부에서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 참여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는 게 참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방재승(전 교수비대위 위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말이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국가 지급 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의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장진복·이범수·부산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