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파장·자방 국조 진척 따라 여야 ‘입법전쟁’ 예고
수정 2014-12-15 00:22
입력 2014-12-15 00:00
임시국회 15일 개막… 정국 전망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외풍’의 세기에 달려 있다. 검찰에서 진행 중인 정씨 수사와 방산비리 수사,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자원외교 등의 진척에 따라 여야 관계와 쟁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현안 질문에 검찰 출신 박주선 의원, 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인 노영민 의원,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인 박범계 의원, 4대강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김경협 의원 등을 내세워 국정의 난맥상을 종합적으로 짚을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검찰 출신인 경대수·김진태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이학재 의원 등을 전면에 배치해 수비 진용을 구축했다. 저격수 이노근 의원과 김태흠·윤영석·이장우·함진규 의원 등 전·현직 대변인도 총출동한다.
한 달 동안 풀어낼 현안이 많다 보니 여야 지도부가 각종 현안 간 역학관계를 어떻게 조율, 완성된 그림을 그려 낼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와 자원외교 국조 처리 시기를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과 자원외교 국조 처리는 29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 범위를 놓고도 이명박 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야당과 이전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까지 검증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임시국회를 개회한 첫 번째 이유는 청와대가 강조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지만, 청와대가 자중지란에 빠진 상태여서 법안 처리의 동력이 살아날지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자원외교 국조 특위 구성 등 정치 쟁점이 끝난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도 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2-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