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망한 날”…고민정,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희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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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2-10 23:28

입력 2025-02-10 23:28

“최고 권력자에 고개 숙여…국민들 외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며 탄식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계엄선포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결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은 가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극우집단들의 출현으로 인해 계엄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350여명의 시민들은 진정서를 접수하지도 못했고 인권위 정문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냐”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권위, 상식적 결정”반면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모든 기관장 및 기관들은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안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2.10 [공동취재]

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7시 30분쯤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불끈 쥔 주먹을 위로 들어 보이며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쳤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