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더 세게 해야”
수정 2014-10-23 05:16
입력 2014-10-23 00:00
“정부안 연금학회안보다 떨어져” 與 TF팀장 맡아 강경론 피력… 野 눈치작전 속 이달말 본격 활동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안은 재정 개선 효과에 있어선 연금학회안보다 떨어진다”며 “우리가 안을 낼 때는 정부안보다 재정 개선이 더 많이 되도록 크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도 늦었다”며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은 납입액 41% 인상, 수급액 34% 삭감이 골자다. 이 의원의 소신대로 ‘더 센 개혁안’이 여당에서 나오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TF는 국정감사 이후인 이달 말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그때쯤 정리된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 대해 아직 가타부타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공무원 표’를 신경 써야 하는 2016년 총선 일정을 감안,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 개편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다급함을 보이는 여권과 다른 기류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안에 반발, 총파업 엄포를 놓은 상황 역시 새정치연합의 느긋함 내지 방관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연금 당사자인 공무원 설득을 어느 정도 마친 뒤에야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날 “현 시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말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TF에서는 공적연금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편에 18개월 이상 걸렸는데 청와대가 연내 처리 방침을 내걸고 논란이 큰 정부안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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