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중앙부처·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허술”
수정 2014-01-28 10:45
입력 2014-01-28 00:00
작년 개인정보 4만여건 노출…노출방지 SW설치율 40%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9개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시 수집 목적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24개 기관은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위탁업체와의 계약 체결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개 기관이 위탁계약서에 ‘위탁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을 누락해 수탁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와 지차체, 공공기관의 5만9천416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점검 결과, 총 5만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2만6천825건보다 51%나 늘어난 수준이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만48건, 지자체 1만8천863건, 공사·공단 등 기타 2만723건 등이다.
안행부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노출방지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설치율은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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