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 효율 높여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후퇴 없다
수정 2013-12-24 00:04
입력 2013-12-24 00:00
朴대통령, 철도파업 원칙론 강조 배경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파업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는 상당히 강하다. 코레일 사장,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노조가 이뤄지지도 않은 민영화를 앞세워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불법파업을 용인할 경우, 국가기강이 허물어져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청와대의 강경대응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의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파업과 임금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찰의 공권력 투입 등 강경일변도의 대응이 노동계를 자극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한국노총이 이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 박 대통령의 당부는 당장 빛이 바래기도 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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