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헌재 마비설 ‘솔솔’… 여야 속셈 있나[여의도 블라인드]
김주환 기자
수정 2024-08-07 06:43
입력 2024-08-07 00:19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기 종료
野, 후임 추천 거부 땐 정족수 미달
與, 탄핵소추안 등 심리 지연 우려
野, 친야 성향 재판관 요구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여야 몫 각 1명, 여야 합의 1명 등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했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헌재 마비설을 언급하는 건 주로 여당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을 사전에 알려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뜬금없다’,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내 한 인사는 “공상과학 같다. 상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부담이 큰 여당이 물타기나 시선 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 때문에 헌재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 같은 발상”이라며 “일부러 추천을 안 하면 국민의 비판이 쏠릴 텐데 왜 그러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재 마비까지 가능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야권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교체되면 헌재 구도는 ‘보수 3명·중도 3명·진보 3명’이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월 임기를 끝내는 국회 몫 3명 추천을 거부하면 ‘보수 2명·중도 2명·진보 2명’으로 바뀝니다. 만일 민주당이 헌재의 보수화를 용인한다면 상응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까지 정쟁의 대상이 되기 전에 양측이 협치 출구를 찾길 바랍니다.
김주환 기자
2024-08-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