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정치인 툭하면 말실수… 美 상·하원, 임기에 ‘선’ 긋나[특파원 생생리포트]

공화, 상원 2선, 하원 3선 제한 추진
통과 가능성 낮지만 쇄신론도 거세
국정운영 연륜·경험에 여전히 무게

미국에서 80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리턴 매치가 유력해지고, 고령 의원들이 공개 석상에서 실수하는 일도 잦아지자 입법부의 ‘선수’(選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온다. 물론 100세 시대에 ‘노익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가을 회기를 앞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의원 임기 제한 관련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원 3선, 상원 2선으로 묶은 랠프 노먼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발의안이 유력하다. 헌법 수정안 비준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 밥그릇을 내놓는 격인 이런 법안을 내는 데에는 30년 이상 장기 집권한 고령의 의원들이 정상적인 회견이나 문답도 힘든 상황이 자주 연출되면서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탓도 있다.

현재 임기 2년인 하원의원(435명)에서 3선 이상 226명 중 60대 이상은 20명이다. 올해 83세로 내년 20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캘리포니아)을 비롯해 공동 최다선(22선)인 84세 스테니 호이어 하원의원(민주 메릴랜드), 70세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 뉴저지) 의원이 포진했다. 15선 이상 20명 중엔 80대가 6명, 70대가 14명이다. 임기 6년의 상원은 100명 중 3선 이상이 42명이다. 89세로 1981년부터 42년째 재임 중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공화 아이오와 8선),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나 말을 잇지 못하고 얼음 상태가 됐던 81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 켄터키 7선) 등이 있다.

임기 제한을 지지하는 이들은 의회에 고착화한 직업 정치인 대신 세상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젊은 피’로 채워야 한다고 맞선다. 매트 개츠(공화당) 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기성세대의 노년주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밀어붙인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복잡하고 강력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국정운영 경험이 중요한데 정치 신인들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로비스트나 정부 공무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몰리 레이놀즈 선임 연구원은 “임기 제한이 강제적인 이직 기회를 만들어 의회와 민간 부문 사이 회전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