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부동산시장 경착륙 어떻게 막나/전 고려대 총장

올해 무역적자 사상 최대인데
부동산 거품 꺼지면 경제 혼란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풀고
110조원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크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은 고점 대비 최대 30%까지 떨어졌고,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면 건설업계와 연관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더욱이 부동산 대출의 부실이 확산되고 관련 금융회사들이 위기에 처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가계와 기업의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0%가 넘는다. 올해 성장률이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대로 떨어져 경제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은 경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부동산시장의 부실로 시작했다. 2004년 미국은 IT 거품의 붕괴로 경기가 침체하자 기준금리를 6.5%에서 1%로 낮췄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주택 매입이 증가했다. 미국은 물가가 불안하자 2006년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다시 올렸다. 주택담보대출과 이와 결합한 파생상품들의 부실이 확산돼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우리의 경우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110조원을 넘는다. 금리인상 정책에 따라 PF 사업들이 부실해지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미국 등과 체결한 플라자협약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산업이 침체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동시에 주택담보 비율을 100% 이상 허용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폈다. 부동산시장 거품이 극도에 달했다. 1989년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2.5%에서 6.0%로 올렸다.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고 은행들이 부실화돼 일본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섰다. 올 들어 우리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산업경쟁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투기로 치솟은 주택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고 대출규제도 완화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분양규제까지 풀어 다주택자도 청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주택시장의 하락은 계속되는 추세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꺼지기 시작하면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은 금리인상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시장의 경착륙을 막으려면 일단 금융완화를 통해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어야 한다. 더불어 금리인상 정책의 조절이 필요하다. 경기침체가 심각해 어차피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저가에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규제완화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모한 완화는 투기를 부른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투기와 규제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투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거래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규제를 풀어 다시 투기를 초래한다.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이용되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 시장을 투기세력에 내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규제완화와 함께 부실한 금융대출, PF 사업에 대한 채무나 구조조정으로 사전에 부도를 막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제가 살아나야 부동산시장이 힘을 받는다. 산업 발전과 투자를 서둘러 성장률을 높이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