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민주, 작년 12월 해임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 지난 6일 당론 채택
국회 의사일정 변경 후 표결 나서
이재명 “尹정권 비상식 바로잡아”
국민의힘, 표결 후 즉시 규탄대회
주호영 “野 거대의석으로 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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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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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정 관행을 고려해 대정부질문 이후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반발했고, 결국 국회법 77조에 따른 변경동의안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법사위 조사 회부를 주장했으나 이는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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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안 인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강행한 것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검찰이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국이 격화하면서 쟁점 현안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하종훈·명희진·김가현 기자
2023-02-0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