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못 쓰고 떠난 사람들…“죽기 전 미리 고민해라” 조언 나온 日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2-03 16:23
입력 2025-12-03 16:15
日, ‘상속인 없는 유산’ 지난해 1조 2천억원대
일본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 중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해 1조 2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3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은 지난해 1291억 6374만엔(약 1조 2188억원)으로, 2013년 336억엔(약 3171억 4000만원)에서 12년 사이 약 3.8배 증가했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없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한 청산인이 처리한다. 청산인은 미납 세금과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으로 저출생·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친족이 있음에도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나 처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다 슈헤이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공헌 단체 등에 유산을 남기는 ‘유증’도 유언장을 통해 가능한 만큼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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