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아이들이 도둑놈이라 해”… 兪, 국세청 동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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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30 22:34

입력 2018-10-30 22:22

한유총, 4000여명 참석 대응 방향 논의
일부 폐원 언급…단체행동은 안 하기로
부총리, 비리 사립유치원 세무조사 요청
학부모 단체 “토론회 파행” 한유총 고발

**상복 투쟁**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들이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4000여명(한유총 추산) 안팎의 설립자 및 원장들이 참석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가 아침마다 이걸 들고 3시간씩 유치원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한테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보고 도둑놈이라던데요’ 합디다.”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안에서 백발노인이 진공청소기를 들고 불쑥 기자들 앞에 섰다. 이날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의 한 유치원 이사장 A씨였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고발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다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왜 문 닫는 건 못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유치원은 경기교육청 감사 때 잘못된 회계 처리가 적발돼 공개된 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유총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여론의 집중포화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정부가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유총은 국내 사립유치원의 70%(3000여곳)가량이 회원인 단체다.

**검찰 고발** 30일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대부분 경직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하지만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옷을 맞춰 입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조직 차원의 ‘표정 관리’ 지침이 있었는지 한 참가자는 동료와 환담 중 미소를 짓다가 황급히 “아, 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라며 표정을 바꾸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남 지역에서 10년 넘게 사립유치원을 운영했다는 한 설립자는 “유치원 지을 때 최소 30억원 이상의 개인 돈이 든다. 2012년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전에 우리는 자영업자였다”면서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 회계 기준을 따를 수 있지만 나머지 돈은 이익으로 남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강연을 한 이학춘 동아대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의욕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상시 감시 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료 수준의 유치원 건물 사용료 지급과 시설 개·보수 때 감가상각 인정 등이 이뤄지면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일부 참석자들이 폐원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집단휴업 등 단체행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참석자는 “답 없는 원론적 말들만 오갔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토론회 뒤 낸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날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엔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국세청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나 비리 신고센터 제보 내용 중 세금 탈루 혐의가 보이는 곳은 세무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영·유아 학부모 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부 주최 4차례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켰다”며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