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로 불린다. 그만큼 두 나라의 지도력은 유럽 통합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과거 유럽의 굵직한 역사는 이 두 국가의 결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이들 나라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출범한 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FDP)의 연립정부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SPD 출신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친기업 성향의 FDP 소속 재무장관을 경질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연립정부의 붕괴로 해석됐다. FDP가 연정을 탈퇴할 경우 SPD와 녹색당만으로는 의회 과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숄츠 총리는 오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총선이 2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1997년 이후 역대 총리 중 최저라는 점이다.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SPD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4%에 불과하다. 제1야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이 32%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지만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도 21%로 2위를 굳히고 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어느 정당도 AfD와의 연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 구성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고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사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불과 석 달 전에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지만 당시부터 정부의 한계는 명확했다. 중도 성향의 여당인 ‘앙상블’은 이번 여름에 진행된 조기 총선에서 의석을 대폭 잃었다. 줄어든 의석은 좌파와 극우파 정당이 가져갔다. 야당은 동거정부 구성을 주장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력 대신 소수정부 구성을 선택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갈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적자를 600억 유로 감축하는 2025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복지 관련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재정법이 포함됐다. 야당은 복지 축소와 구매력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바르니에 총리는 헌법에 근거해 직권으로 의회를 우회하며 사회보장 재정법안의 채택을 강행했다. 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 등 야권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을 주도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해야 하지만 야권의 동의 없이는 또다시 불신임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유럽의 최장수 총리였다. 내부 불안에 직면한 유럽은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 것인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