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첫 700조 예산… 세수 부족에도 與野는 감세 경쟁
수정 2025-03-27 00:42
입력 2025-03-26 23:40
정부가 그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677조 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범죄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공제한도를 늘려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지방주택 추가 구매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하세월 미루면서 선심 법안에는 잘도 짝짜꿍을 한다. 중산층 환심을 사려고 표가 될 만한 세목들을 낱낱이 뜯어보는 모양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감세가 경제활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마저 국채 발행 운운하는 형편이다. 안 그래도 저출생·저성장의 짐을 질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언제까지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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