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계엄 폭탄’ 맞고 나락 향하는 한국 경제
이영준 기자
수정 2024-12-13 02:21
입력 2024-12-13 02:21
트럼프 당선·탄핵 정국 되풀이
큰 차이점은 경제 후폭풍 유무
尹대통령은 계엄 파괴력 몰라
국내 증시엔 탄핵 의결이 호재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 달 뒤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그로부터 8년.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다시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얄궂은 역사의 굴레가 평행이론처럼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와 불확실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국내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 언급되고, 탄핵 찬반을 놓고 여당이 분열하는 상황까지 판박이다. ‘2016년 12월’이 사람과 스토리만 바꿔 ‘2024년 12월’에 재현된 듯하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를까. 당시 국회 로텐더 홀에서 겪은, 지금 세종에서 겪는 탄핵 정국의 경험을 되짚으니 차이점이 하나 발견됐다. 바로 ‘경제 후폭풍’ 유무다. 정치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경제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2.25% 하락한 코스피는 이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이었다. 박근혜 탄핵 정국도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3.2%, 2017년 3.4%로 당시 잠재성장률 2.8%보다 0.4~0.6% 포인트 높았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자본 유출은 없었다. 원달러 환율도 종가 기준 1100원대를 유지했다.
반면 8년 만의 트럼프 재집권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청구한 경제적 대가는 혹독하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은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졌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의 영향이다. 여기에 느닷없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트럼프 당선 충격파에 허덕이던 국내 증시를 나락으로 보내 버렸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코스피는 1.44% 꺼졌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부결(7일) 이후 첫 거래일(9일)엔 2.78% 폭락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437.0원까지 폭등했다.
내년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 내수 부진에 따른 1%대 저성장 예고는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에 원인을 두고 있다. 지난 3일 거대한 계엄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 됐지만, 트럼프 리스크는 탄핵 정국이 끝나면 내년 한 해를 지배할 가장 강력한 경제 위험요인이다.
‘내란’은 형법이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다. 직권남용·뇌물수수처럼 개인 비리에 국한됐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보다 훨씬 무겁다. 안보와 관련돼 있어 시장을 직접 타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계엄에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다. 경제 사령탑이라면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한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면 그동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일천한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단 의미다. 알고도 그랬다면 국가 경제 따윈 안중에 없었단 얘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4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국민이 합심해 키워 온 경제 규모도 한순간에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경제만의 위기는 사이클이 있어 기업 투자 확대와 정부 정책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안보 이슈에 연루된 경제 위기는 사회 안정부터 이뤄져야 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상계엄 선포로 150분간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진 나라에 선뜻 투자할 강심장은 없다. 사태 이후 경제팀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으려고 이토록 뛰어다니는 이유다.
3000만 동학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증시 호재로 탄핵안 의결, 대통령 파면, 전 대통령 구속 3가지를 꼽는다. 누군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호재가 된다는 건 슬픈 일이다. 하지만 돈에는 감정이 없고, 경제는 냉정하다. 투자자들은 증시 호재가 최대한 빨리 찾아와 박살 난 주가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 차장
2024-12-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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