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지위 얻기·고강도 제재 국면 전환 이중 포석
강병철 기자
수정 2016-05-09 01:28
입력 2016-05-08 22:58
김정은 ‘세계 비핵화’ 발언 의미는
국제사회 ‘떠보기식 대화’ 진정성 없어
결국 美 겨냥한 핵동결·군축 협상 속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세계 비핵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을 직접 언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제재 국면을 전환하려는 출구전략 모색 차원으로 풀이된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핵동결·군축의 의미로 세계 비핵화를 내세워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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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사업총화 보고 직후 열린 토론에서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청와대를 언급하며 “우리 핵 타격 수단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면서 “원수들의 정수리에 선군조선의 핵 뇌성을 터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미 대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리수용 외무상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틀어쥐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세계 비핵화는 결국 미국을 겨냥한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의 의미로 보고 있다. 미국이 먼저 비핵화에 나서고 북한에 대한 이른바 ‘적대시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 전부터 미국의 핵보유를 비난하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발언을 이어 왔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는 ‘핵범죄국들과 추종 세력들의 불순한 광대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핵 문제의 책임을 분산시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제재 분위기를 약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기존 주장과 다를 게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역시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당 대회를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및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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