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아닌 비확산에 초점 의도”
수정 2013-09-25 00:00
입력 2013-09-25 00:00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24일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에 대해 “핵무기의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즈 부보좌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북한에 핵 무기가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북핵 대응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비핵화 협상 다자틀인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여야 6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핵 비확산 정책 쪽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자회담이 열릴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고 본다.
→북핵 비확산 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것이라면,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동네 불량배가 없어지면 경찰서는 할 일이 없어진다. 비핵화로 북한에 핵이 사라지면 미국의 역할 또한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계속해서 북한의 선(先)행동만 요구했지 않나. 지금에 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NSC 부보좌관이 했다는 것은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로만 했지, 그것이 본심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 시사하는 의미는.
-북한의 핵 비확산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결국은 한국보고 MD 체제에 참여하라는 주장이다. MD 체제에 참여하라는 게 뭐겠나.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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