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탁회의 무슨 말 오갔나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모셨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계 등과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이 경영계와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과 한자리에서 소통한 것은 처음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물론 노동현안을 놓고 현 정부와 각을 세워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나란히 청와대를 찾은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참석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초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노조가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을 조정하는 것은 평소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장에서 연대의 정신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한 해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렸다.
김명환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며 “부가 집중된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민주노총은 1인당 100만원의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김동명 위원장도 “(과거와 다르려면) 재난 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개인에게 현금을 주기보다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인세 인하 검토’를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 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위기에선 미뤄 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가 줄었다”며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5번 언급하며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2추경’과 지자체·노동계가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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