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국책銀 지원여력 확충”…선별적 양적완화 주문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4-28 14:31
입력 2016-04-28 13:53
국무회의 주재…“구조조정, 기업·채권단 주도로 추진해야”
“구조조정시 실업급여 지원·직업 훈련 방안 촘촘히 마련해야”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충해 놓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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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 2016. 04. 2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 2016. 04. 28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밝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방침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한은의 산은 자본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당이 법 개정 작업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TF 내에서 한은의 수은 출자를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야당 등 정치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채권단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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