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韓 패싱’ 우려 덜었다
뮌헨 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협력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유럽 지역 최대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을 강력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가 포함됐다. 이번에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과거 참석했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가입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문제에 대해 미 측이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에 계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삭제된 것도 확인됐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견지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달리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로이터는 앞서 2022년에도 미 국무부가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대북 제재 강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문서화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당국자들은 힘줘 말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소통을 활발히 이어 가기로 했다.
서울 허백윤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5-02-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